"마트 가기가 무섭다"는 말이 더 이상 푸념이 아닌, 서민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사과 한 알, 대파 한 단의 가격표 앞에서 수없이 망설였던 우리의 현실. 마침내 정부가 이 '먹거리 물가'를 잡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3년간 우리의 밥상 물가는 얼마나 올랐던 것이며, 정부가 이제야 칼을 빼 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3년, 우리의 밥상은 얼마나 비싸졌나?
돌이켜보면 지난 몇 년은 그야말로 '물가 쇼크'의 연속이었습니다.
- 전 세계를 덮친 악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가격과 유가가 급등했고, 이는 사료값, 비룟값, 운송비 인상으로 이어져 우리 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 예측 불가능한 기후: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폭염, 폭우, 냉해는 농산물 작황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특히 '금사과' 논란은 이상 기후가 우리의 장바구니를 얼마나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우리의 실질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먹거리 물가만은 고공행진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위협하는 민생의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최우선 과제' 선언, 정부가 꺼내들 카드는?
정부가 '최우선 과제'라는 강력한 표현까지 사용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시행했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정부 비축 물량 방출, 수입 과일 및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등의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당장 치솟는 물가를 억제하는 데 일부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단기 대책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땜질 처방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물가 쇼크는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진정한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 복잡한 유통구조 개선: 산지에서 우리 식탁까지 오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가격이 부풀려지는 현재의 복잡한 유통 단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 이상 기후가 '뉴노멀'이 된 시대입니다. 스마트팜 기술을 확대하고, 기후 변화에 강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등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장기적인 투자가 시급합니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 선언이 반갑기는 하지만, 국민들은 이제 단기적인 생색내기용 대책이 아닌, 우리 밥상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부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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