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단 하나의 황금률은 '자유무역'이었습니다.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물고, 더 자유롭게 교류하며 함께 성장한다는 이 거대한 약속은 이제 공식적으로 그 끝을 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전 세계가 다시 높고 견고한 '관세의 성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세맨(Tariff Man)'의 손이 더욱 강해지면서, 우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관세전쟁'의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관세맨'의 귀환과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관세맨'은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칭했던 별명입니다. 그는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미중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고, 이제 그의 정책은 미국과 전 세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100%, 배터리와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에도 25~50%에 달하는 엄청난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상품의 수입을 막는 것을 넘어, 중국의 첨단 산업 굴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유럽연합(EU) 역시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이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이제 관세는 더 이상 '최후의 수단'이 아닌, 자국의 이익을 위한 '가장 먼저 꺼내 드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왜 다시 '관세 장벽'인가?
전 세계가 자유무역이라는 약속을 저버리고, 다시 보호무역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 자국 산업 보호: 값싼 외국 제품의 공세로부터 자국의 일자리와 제조업 기반을 지키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 공급망 안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마스크나 반도체 같은 핵심 물자를 특정 국가에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각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물자'를 자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기 위해 관세 장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국가 안보 논리: 특정 국가(특히 중국)의 경제적, 기술적 성장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관세는 경쟁국의 성장을 억제하는 강력한 안보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딜레마
이러한 '관세전쟁'의 시대는,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게는 거대한 위기이자 도전입니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향해 포탄을 쏘아대는 전쟁터 한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수출한 중간재가 미국으로 가는 최종재에 포함될 경우, 우리 기업 역시 미국의 관세 장벽에 함께 부딪힐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직접 공장을 짓지 않으면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압박은 우리 기업들에게 '생산기지 이전'이라는 거대한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비용과 불확실성을 동반하는 어려운 결정입니다.
장벽이 없던 글로벌 시장이 이제는 거대한 성벽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값싸고 품질 좋은 물건만 잘 만들면 전 세계 어디든 팔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거대한 관세 장벽의 파도를 넘을 수 있는 정교한 외교술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 기술'뿐입니다. '자유무역'이라는 순풍의 시대는 가고, '관세전쟁'이라는 거친 역풍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관세전쟁 #자유무역 #보호무역 #미중갈등 #경제이슈 #공급망 #수출 #국제정세